어제 국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하 외통위)에서 한미FTA 비준안 한나라당 단독 상정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래서 그럴까 많은 누리꾼들은 각종 포털의 댓글들을 통해 야당이든 여당이든 비난을 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외통위의 한나라당 단독 날치기 상정만으로 법인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을 해서 또 한 번의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예전부터 생각을 해온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국회든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법.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것은 비단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 민주당 역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 했을 때도 있었던 일로 매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반수의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의 뜻이 마치 전 국민의 뜻인 냥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단독상정과 단독 투표를 막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솔직히 대부분의 의원들이 어제와 같은 상황이 되면 가끔 하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의 발의하지 못하는 이유 자신들도 언젠가는 아니면 지금 과반수 다시 말을 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 그러한 법에 대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든 소수 정당들은 상정을 해 봤자 과반수 정당이 반대를 하면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신들도 언젠가는 과반수를 차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몫을 하겠죠....
하지만 이럴수록 단독 상정내지 법안통과를 막는 법안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PS : 저는 어제처럼 싸우는 국회의원들이 좋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당 모두가 나와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을 해서 어제와 같은 중요한 사건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몸을 사리는 의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런 의원들을 비난해야 더 마땅한 것이 아닐까 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