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특별법???

세상다반사/NEWS | 2009/01/13 08:46 | kiyong2
국회 내 폭력사태로 이해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국회 폭력 특별법을 만들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 회 내 폭력, 물론 사라져야할 악습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권에서 있었던 폭력 사태든지 간에 이유 없는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왜 싸우는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싸우기만 한다고 해서 국회를 무조건 비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국회 폭력 특별법도 이점을 등에 업고 추진이 되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법안을 추진 할 경우 앞 뒤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그와 반대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비난의 화살이 날리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바로 이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의원들이 왜 싸움을 하는지 그리고 그 법안을 만들면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알고 찬성이나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 정권이든 아니면 정권이 바뀌든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로 여당이 된 국회 특히 여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었을 경우는 보통 아니 대부분 야당을 뒤로 하고 날치기 법안이 적지 않게 추진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를 저지하려는 야당과의 마찰로 폭력사태가 발생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현 정권인 이명박 정부를 예를 들자면 한미 FTA 비준안이나 미디어법 개정 그리고 집시법 개정 등의 법안이 한나라당을 통해 날치기 통과 또는 상정을 하려고 적지 않은 꼼수를 섰었다는 점입니다.

당 시 사태에는 해머, 전기톱 그리고 소화기까지 등장을 하면서 폭력 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는데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나 골수 한나라당쪽 분들은 무조건 야당만 비난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는데 이는 날치기 법안통과 및 비준안을 막으려는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자신만의 의견을 고집하면서 회의실의 집기들을 이용하여 문을 막는 등의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원들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단적인 예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의원을 말리던 사람을 유도기술을 이용하여 넘어트리는 행동을 한 한나라당 의원이 있을 것 같군요.


이 번에 한나라당에 추진을 하는 이 법안의 분명 필요악의 법안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회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자신들이 추진을 하는 법안을 조금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자신들이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을 시키려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던 정당이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면 모를까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처럼 야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온갖 불법은 다 저질렀던 여당이 이러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이러니 정말 한심합니다. 만약 법안이 만들어 졌다고 해도 몇 년 뒤 상황이 역전이라고 되면 반대로 없애자고 난리를 칠 것이 뻔 하면서 말이죠...

대체 얼마나 더 해 처먹으려는 것인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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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rzekil 2009/01/15 18:32 답글수정삭제

    개인적으로 폭력 방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날치기 방지법도 함께 제정되어야겠죠..

    • case 2009/01/15 23:09 수정삭제

      날치기 방지법이 더 중요하겠죠. 하지마 지금 우선은 국회 폭력 방지법을 막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한나라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 안건들을 막으려면 이 법 만들어지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2. 회색웃음 2009/01/21 00:51 답글수정삭제

    헉.. 나이 지긋하신, 혹은 배우신 분들이 왜들 저러실까..
    역시나 국회 앞에 쪼롬히 줄새워서 손들게 하고는 무릎꿀게 해서 벌새워야 한다니깐요! 정신들 좀 차리게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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